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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원격진료 이달 말 종료

조지아 200만명 가입자 영향 거동 힘든 고령자에 큰 타격   연방 보건복지부(HHS)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메디케어 비대면 원격진료 종료를 알렸다. 이달 말 원격의료가 전면 중단되면 고령 환자 의료사각지대가 커질 우려가 있다.   HHS에 따르면 농촌 주민 또는 65세 이상 메디케어 가입자에 한해 코로나19 당시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비대면 진료가 오는 31일 종료된다. 작년 5월 연방의회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비대면 의료 정책에 한해 올해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메디케어 가입자는 기존 정기건강검진(1차 진료), 정신과 상담 등에 한해 도입됐던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처방)를 물리 치료와 응급 서비스 등에도 활용할 수 있었다. 2020년 메디케어 가입자의 46.7%가 비대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줄어든 지난해 9~12월에도 12.7%가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농촌 거주자(27%)와 아시안(31%), 장애인(37%) 등 언어와 지리적 장벽을 느끼는 소수계층은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더 높다.   조지아주의 경우 메디케어 가입주민 200만명이 영향을 받게된다. 조지아 동쪽 소도시 엘버튼의 댄 맥어보이 의사는 공영라디오 NPR에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고령자들은 진료를 위해 30~40마일 이동하기 힘들다"며 "많은 메디케어 가입자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위험군에 속하는 탓에 의료 수요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육량이 줄면서 낙상 위험이 커지는 노년층에 물리치료의 비대면 진단이 제한되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연방의회는 메디케어 비대면 진료 영구 허가에 초당적으로 합의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예산 조달방식을 내놓지 못했다. 비영리재단 KFF는 "원격진료 확대는 메디케어 예산 부담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치명적 질병을 예방해 응급실 방문을 줄인다는 점에서 비용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비대면진료 메디케어 메디케어 가입자 메디케어 가입주민 이상 메디케어

2024-12-17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급증할 듯…건보개혁법, 보험가입 의무화

연방 건보개혁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2015년까지 뉴욕주민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주 발표한 연중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80만 명인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에 따라 2015년까지는 24.4% 가량 증가해 6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 가운데 300만 명은 뉴욕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건보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4건의 소송 가운데 3곳의 항소법원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1곳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내년 3월쯤 대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해 대선 직전인 6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민개혁 조치와 함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개혁법은 모든 국민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격이 되지만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기 침체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상자가 더 늘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가 약 70만 명(14%)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케이드 비용은 연방·주·로컬 정부가 분담하는데 2011~2012회계연도 현재 뉴욕주 메디케이드 비용 530억 달러 가운데 뉴욕주 몫은 211억 달러다. 이 비용은 건보개혁법이 내년 합헌 판결로 시행될 경우 2015~2016회계연도에는 239억 달러로 13.3% 늘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신규가입자로 인한 부담금액의 9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11-21

"메디캘 타격없게 세금인상 기한 연장돼야"…민족학교 서명운동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세금 인상 기한 연장안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16일 브라운 주지사가 추진 중인 세금 인상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의료.복지.교육 예산 삭감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한 연장을 6월 7일 특별선거에서 주민발의안에 부치는 안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2년 전부터 적용된 개인 소득세.차량세.판매세에 대한 한시적인 인상은 오는 7월 1일로 끝난다. 인상 기한 연장을 통해 100억달러 세수를 확보하려는 계획의 브라운 주지사는 공화당 반대에 부딪히자 연장안의 주민발의안 상정이 실패할 경우 예산 삭감폭을 기존에 제안한 125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주의회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가주 하원의회는 세금 인상 기한 연장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없이 브라운 예산안에 대해 투표를 시작했다.양당은 이번 주말까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종란 의료 교육 조직가는 "1000명을 목표로 3월 초부터 지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명이 서명한 상태"라며 "계속해서 마켓과 노인아파트 양로보건센터 등에서 워크샵을 열고 교육과 함께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족학교 산하 가주보건리더의 이은하(71) 할머니는 "노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부분 웰페어로 생활하고 메디캘로 약처방을 받는다. 예산안에 따라 처방약이 한달 10번에서 6번으로 준다. 개인 부담이 커져 약 살 돈이 없어 지금도 막막한데 삭감이 더 많아지면 정말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 민족학교는 서명을 모아 주의회 예산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다는 방침이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면 웹사이트(krcla.org/ko/budget)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필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898명 중 61%는 세금 인상 기한 연장안을 주민발의안에 부치는 것을 지지했다. 58%는 찬성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것에는 반대했다. 55%는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지는 없다고 답했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16

의보개혁안에 넬슨도 딴죽···낙태 규제하는 문구 명시 요구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료보험 개혁안의 상원 통과를 원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새로운 암초에 부딪혔다. 민주당 벤 넬슨(네브래스카ㆍ사진) 의원이 개혁안에 따라 마련될 연방기금이 낙태에 쓰여선 안 된다는 분명한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한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 강경한 낙태 반대론자인 넬슨 의원은 지난주 건보 개혁안에 낙태를 규제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토라진 넬슨 의원을 달래기 위해 또다른 낙태 반대론자인 로버트 케이시(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낙태 규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넬슨 의원은 "추가적인 수정이 없다면 낙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말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당황하는 이유는 법안 통과를 위해 확보해둔 의원 숫자가 워낙 빠듯하기 때문이다. 상원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보 개혁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숫자는 넬슨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조 리버맨 의원까지 꼭 60명. 의보 개혁안은 100명 정원인 연방 상원에서 60명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고 현재 공화당 소속의원 40명 전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해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몽니를 부린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줄 수도 없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운영 공공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연방정부 산하기구가 민간보험을 감독하고 메디케어를 현 65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만들었다가 리버맨의 반대에 직면해 55세 확대안을 제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과 최대 노동 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의 비판을 받는 등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며칠간 법안을 마지막으로 수정해 늦어도 크리스마스 휴일 전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막판에 돌출한 '넬슨 암초'를 피해 3000만 명에게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상원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2009-12-18

"의보개혁 안하면 정부 파산" ABC 뉴스 인터뷰서 경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의료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가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BC뉴스 앵커 찰스 깁슨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의 공공 의료보험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비용을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보개혁이 실패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참담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의료보험 비용이 연방 정부 예산 전체를 소진해 버릴 것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없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 미국 경제가 아직 취약한 상황에서 내년에 세금을 인상하고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예산안과 국정 연설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장기적으로 적자를 끌어내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길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올해 4분기에도 경제가 상당한 성장을 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형 기자

2009-12-17

리버맨 의보개혁에 '몽니'···무소속 찬성파서 입장 바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민주당.무소속 상원의원 60명을 백악관으로 '모셨다'. 위기에 빠진 의료보험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들 60명 전원이 찬성해줘야 하지만 법안은 핵심 내용이 빠진 무기력한 누더기로 변질될 조짐이다. 무소속 조셉 리버맨(67) 의원(코네티컷.사진)이 '몽니'를 부린 탓이다. 이번 개혁의 두 가지 핵심 쟁점은▷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회사를 설립해 민간사와 가격경쟁을 시키는 이른바 '퍼블릭 옵션'▷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정된 의료보험 '메디케어'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리버맨은 CBS와의 회견에서 "퍼블릭 옵션은 물론 메디케어 확대도 안된다"며 딴지를 걸었다. '60명 대열'에서 이탈한 것이다. 급해진 민주당 지도부는 메디케어 확대안도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리버맨은 16일 "두 쟁점이 제거된다면 나도 의보개혁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16일 사설에서 "최근까지 메디케어 혜택 확대에 찬성하던 리버맨이 돌변한 것은 개혁으로 타격을 입을 보험업계와의 유착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민간 보험업계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이 100만달러가 넘는다는 것. 리버맨은 또 "2012년 상원의원 선거에는 공화당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고 말해 민주당을 놀라게 했다. 그는 부통령 후보로 낙선한뒤 2006년 상원 지역구 민주당 예비선거에도 패한 뒤 무소속으로 본선에 나서 당선됐다. 또 작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767페이지 다 읽어라" 공화당 시간끌기에 의보 '지지부진' 상원에서 16일 의료보험 개혁법안 논의가 하루 동안 완전히 멈췄다. 민주당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 767쪽에 달하는 의보 수정법안 전문을 상원 서기가 큰소리로 읽도록 강요, 법안 논의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 공화당 탐 코번(오클라호마) 의원이 상원의원의 의사진행 특권을 사용,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이 제출한 의보 수정안을 “상원 서기가 전부 소리 내 읽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코번 의원은 상원에서 의보개혁 논의가 시작된 초반 2074쪽의 의보법안 전문 통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연휴를 감안해 실제로 통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 최소 72시간 이내에 남은 모든 수정법안과 이에 대한 소요예산 추산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통독 요구 칼을 다시 꺼내들었다. 상원 서기가 이 수정 법안 전문을 다 읽으려면 저녁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무조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갈 길 바쁜 민주당 지도부는 금쪽같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의회 전문가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법안 처리 시간끌기 공세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최우선 정책과제인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똘똘 뭉쳐 있는데다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 이에대해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모든 의원이 완전히 개혁안을 이해했다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화당의 행태에 불만을 표시했다.

2009-12-16

민주당 의보개혁 '후퇴 거듭'···퍼블릭 옵션 이어 메디케어 확대도 포기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보험 개혁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당초 법안을 자꾸 축소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의보 개혁안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공공 건강 보험 '메디케어'를 5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보 개혁안 막판 조율을 위해 소집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인들이 추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까지 우리는 최종 통과를 향한 과정에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리드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메디케어 적용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기했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상원의원은 "포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으며 진보 성향 의원들도 단념 의사를 밝혔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정부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 보험사(퍼블릭 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메디케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지막 카드'로 고수했으나 중도파 의원들이 이마저 버려야 한다며 맞서왔다. 그 이유는 이같이 각종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10년간 1조달러에 육박하는 예산이 더 늘어나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무소속 조 리버맨 의원(코네티컷)이 메디케어 확대에 강력히 반발해 온 데다 1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팽팽하던 판세가 뒤집어졌다. 의보 개혁 최종안이 상원에 상정될 경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차단하려면 60표가 필요하며 민주당은 리버맨 의원을 잡아야만 60표를 확보할 수 있어 공화당과 치열한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만주당 의원 전원을 15일 백악관으로 불러 의보 개혁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상하원 단일안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

2009-12-15

메디케어 55세부터…연방상원 민주당 의료보험 개혁안 추진

연방 상원이 의료보험 개혁안에 노년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를 55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메디케어 구입'(Medicare Buy-In) 조항 삽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조항은 55세 이상 무보험자일 경우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조항은 지난 8일 민주당에서 의료개혁안에 퍼블릭 옵션(정부운영 공공보험)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후 대안으로 제시됐다. 조항에 따르면 55세부터 65세 사이의 무보험자들에게 제공할 보험은 민간 보험사이나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며 보험 프리미엄의 90%를 가입자 의료비용으로 지출토록 해 사실상 비영리 보험을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 가입자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반대파의 목소리가 높아 본회의에서 이 조항이 채택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의료개혁안을 성탄절 전까지는 승인할 수 있도록 주말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등 막판 합의를 벌이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12-13

민주 "하나 주고 전체 얻자"···의보 통과 위해 공화당에 '당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의료보험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 보험(일명 퍼블릭 옵션)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해석된다. 진보주의 성향을 지닌 의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모두 찬성한 자체법안은 공화당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격렬하게 반대해온 공공보험을 포기하는 대신 연방정부가 민간 보험회사를 감독하고 개입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또 고령자를 위한 메디케어 프로그램 혜택을 55세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64세까지의 서비스를 늘릴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점사항으로 추진해온 퍼블릭 옵션을 이토록 쉽게(?) 단념하게 된 이유는 "의료보험 개혁법안 통과라는 절체절명의 대의명분이 한두가지 쟁점 때문에 포기될수 없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작용했다. 민주당은 당내합의를 끌어냄으로써 공화당을 압박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며 개혁안 통과라는 최종목표로 한걸음 더 다가간 셈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커다란 걸림돌을 제거했다. 의보 개혁안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에 이른만큼 법안 조기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자신했다. 리드 대표는 "이제 의료보험 개혁안은 지난달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 통과도 낙관시 된다"며 앞으로 상.하원 단일안 마련에 이은 대통령 재가 과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둘러싼 쟁점중 하나인 낙태 비용 지원 규제안은 54-45표로 부결됐다. 개혁 최종안이 상원에 상정될 경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려면 60표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한두표가 모자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민주당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진전이며 선택과 경쟁 강화라는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고 논평했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

2009-12-09

민주당, 상원서 자체 의보개혁안 합의

연방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내 온건론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새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리드 대표는 "민주당 합의안은 찰스 슈머.마크 프라이어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9일 의회 예산결산 위원회로 보내져 심의에 부치게 될 때까지 자세한 내용은 밝힐수 없다"고 함구했다. 그러나 의회 주변 소식통들은 "야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정부주도의 공공보험회사 설립(일명 퍼블릭 옵션)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간 보험회사가 정부의 견제없이 자율적으로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경쟁하는 기존의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봉화식 기자

2009-12-08

[독자 마당] 의보개혁 실현을 기대하며

최근 정계에서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가 의료보험 개혁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의료보험 개혁안은 공화당의 한 표를 끌어들여 220표 대 215표로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60표 대 39표로 정식 토의안건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의 상원 토의가 종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60 표가 필요한 상태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다음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통과돼야 한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내 서명을 희망하고 있다. 이 법안이 성사되는 데는 두 가지 난제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보증하는 소위 '퍼블릭 옵션'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낙태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내에서도 낙태 문제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 하나는 실업자와 빚이 늘어나고 있는 때에 의료보험 개혁으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문제다. 연간 약 850억 달러 10년간 8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문제되어 왔고 빌 클린턴 정권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수임받아 추진하다가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오늘날 선진국 중 전국민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인 것으로 안다. 전국민 의료보험은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은 물론 한국도 시행 중에 있다. 공화당도 의료보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역사적 법안을 민주당 정권이 주도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한국의 야당처럼 무조건 반대한다.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 4000만 명이 넘는 무보험자들은 아이들이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갈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보험 개혁에는 커버리지를 더 낮출 수 있는가 그 동안 만연되어 온 의료비리가 정부가 공언한대로 철저하게 척결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만시지탄의 한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신차려 공평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비용을 줄여서 다른 선진국 처럼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2009-12-08

의보개혁 '낙태지원 규제 부결' 후유증···상원 연내 처리 어려울듯

연방 상원은 8일 의료보험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최대 쟁점인 '낙태에 대한 지원 규제'를 강화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벤 넬슨 의원(네브래스카)은 연방자금으로 낙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수정안이 부결된 직후 "앞으로 의보개혁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의 연내 법안처리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넬슨 의원은 "보험을 통한 낙태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번 수정안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퍼블릭 옵션)도입도 반대했다. 낙태에 대한 보험 지원을 금지한 수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넬슨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서 단 한표가 모자라게 된다. 그러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수정안 부결로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좌초되는 일은 막겠다"며 넬슨 의원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제3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 본회의에서 의료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낙태 지원 문제와 더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공공보험 도입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다. 한편 리드 원내대표는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100년전 노예제 유지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반대자들을 여성 참정권.흑인차별 철폐를 위한 민권운동을 거부하던 세력과 연결짓기도 했다. 리드는 공화당 의원들이 남북전쟁(1861~1865년) 이전에 구사됐던 것과 같은 지연 전략으로 의보 개혁법안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요구할 때 일부는 이를 수용할 더 좋은 때가 있을 것이라며 늦출 것을 주장했으나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같은 행동은 옳지 않다"며 건보 개혁 반대와 여성 참정권 반대를 같은 반열로 놓고 비교했다. 리드 의원은 또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을 주자는 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선보였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위협이 지금도 여전하다"며 공화당을 직접 겨냥했다. 이에대해 공화당은 리드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믿을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린 해치(유타) 의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다"며 "리드 의원은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고 거칠게 표현했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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